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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이용, 국비 편취사범 등 검거해양쓰레기 돌려쓰기로 국비 편취한 정화업자 등 무더기 검거
대한뉴스 | 승인2015.05.14 17:10

[대한뉴스=김인희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수사2)에서는 ’14년 제주서귀포시에서 실시하는 해양정화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쓰레기를 돌려쓰는 수법으로 국고 사업비 5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12~’13년 해양정화사업 11(14억원 상당)에 대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해양정화업체 대표 A(58), B(67) 14명을 검거하였다.

A씨는 ’14년 서귀포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거 물량을 늘리기 위해 제주시에 있는 다른 업체가 제주시 지역 읍면동에서 미리 수거하여 야적장에 쌓아둔 해양쓰레기 50톤 상당을 폐기물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서귀포시 지역으로 미리 옮겨다 놓고 마치 자신이 인력을 직접 투입하여 서귀포시 읍면동 바닷가에서 수거한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해양쓰레기 처리과정에서 현장 담당공무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C(59)가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계근(무게측정)한 것을 다시 빼돌린 후, 그 중 30톤 가량은 서귀포시 야산에 불법 투기하였고, 일부는 C씨의 업체로 재반입 되어 재계근하는 수법으로 수거물량을 부풀리고 C씨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마치 자신이 수거한 해양쓰레기가 330톤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서귀포시로부터 국고 사업비 18천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주범인 A씨는 대범하게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제주시에서 발주하는 해양정화사업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후, 미리 자신의 야적장으로 빼돌려 둔 해양쓰레기 일부를 다시 사용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 뿐 아니라, 주범인 A씨는 ’12년도, ’13년도 제주서귀포시에서 발주한 해양정화사업 11개에 대한 경쟁 입찰에 있어서, 도내 동종업체 대표 B씨 등 4명과 사전에 담합하여 업체별 낙찰 순서와 투찰 금액을 미리 정하는 등 총 14억원 상당의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와 B씨는 어장정화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 등록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을 D(43) 등에게 3년간 800만원을 주고 빌리는 등 마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자사에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B씨는 ‘14년 제주시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2개 사업과 관련, 다른 어장정화업체 대표 E(62)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설계변경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의 노무비 및 계량증명서를 제주시에 제출하여 국비 32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제주도의 청정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를 편취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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