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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룡’ 퀄컴 1조원 과징금 예고...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2016.07.16 09:36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매일경제는 7월 15일자 위 제목 하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계 ICT 기업 퀄컴에게 특허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1조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15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퀄컴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독과점적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원을 적시해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등으로 보도하였다.

 

공정위 사무처는 퀄컴 사건 심사보고서에서 과징금 액수를 적시한 바 없으며, 과징금 부과 여부‧액수 등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따라서,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 과징금 1조원을 적시했다”, “공정위가 1조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등의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하기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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