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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막무가내 견인 뒤 바가지 요금' 해명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2016.07.27 13:47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현행 구난형 화물자동차(레커차) 요금은 신고제로, 최근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신고된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운임의 환급을 요구받고 거부하는 경우 삼진아웃제(2년내 3회 위반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견인업자와 자동차 정비업체간 부정한 금품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시 처벌규정 외에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행(‘16.1.19)하고 있다.

 

향후 요금 과다청구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의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사업자 교육 강화, 견인요금 안내,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조치 등을 통해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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