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시사
부천원미경찰서, 경찰관 음란행위 등 처분 ‘마이웨이’ 논란
대한뉴스 webmaster@n123.ndsoftnews.com | 승인2017.02.19 15:20
경찰로고ⓒ대한뉴스 

[기동취재반] 매일에 따르면 부천원미경찰서는 2014년 하반기 남-여 경찰관 음란행위 및 2016년 3/4분기 피의자가 천장을 뚫고 도주하려고 숨은 사고 등이 일어나 형평성 논란으로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지만 최우수경찰서 성과우수등급 경찰서로 선정되었다.

 

이와 관련, 남-여 원미署 경찰관은 공원에서 하위를 벗고 음란행위를 저질렀다. 허나 기소도 안했고 사건은 SNS로 경찰관들이 유포해 경고 및 도주사건의 감시경찰은 공무원역량교육으로 대처, 징계처분도 내리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원미경찰서는 경찰조직에서 공정성 있는 기관인지? 국민은 회의감이 든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인이 공원에서 하의를 벌거벗고 음란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등 그 수위에 따라서 최소한 경범죄로 입감된다.

 

하물며 공직자인 남-여 경찰관이 공원에서 하의를 벌거벗고 음란행위를 하다가 시민에 의하여 신고가 되었다면 기소나 경범죄”라도 처벌하는 것이 수사기능이다. 이로 인한 신고자의 사실조서는 받았을까 의구심 든다는 논란이 또 제기돼 이 모든 과정의 재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4년도 공원으로 첫 출동한 관할지구대는 음란행위자들을 형사입건을 해야 했다. 허나 같은 동료인지 진술서도 받지 않고 윗선에 보고만 한 후에 석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이 또 불거져 감찰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리송하다.

 

또한, 동료경찰관 수명은 SNS로 음란행위 내용을 유포해 만천하에 공개되자 해당 여경은 명예훼손으로 해당경찰관들을 고소했다. 허나 합의를 함으로써 명예훼손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유포자는 경찰관법 징계사유와 달리 경고만 받아 감찰 징계사유가 도마 위로 올랐다.

 

본지는 작년 검찰대기 출장소 관련해서도 한 피의자가 출장소 천장을 뚫고 도주하다 천장에 숨어 이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원미경찰서 경찰관들은 천장을 뚫는 시간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지적이 일었고 감찰의 기능은 징계도 하지 않고 교육으로 자체 결론을 내렸다.

 

서울본청 감찰실 한 관계자는 관할 부서장이 경찰관계자 등을 처분함에 있어 징계위원회 회부는 부서장의 고유권한으로 본청도 월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론의 분석은 그렇지 않았다. 원미경찰서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퇴직 경찰관은 같은 징계사유라도 감찰은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해당경찰서 이익에 반해 구분하고 판단도 내린다고 지적했다. 경찰서끼리 성과우수등급 경쟁문제가 있어 성과급 차이 및 등급이 구분된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물이 나타나는 경찰관 음란행위 및 SNS 유포사건과 범죄피의자 도주사고를 수사기관들은 큰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해당경찰서 공-과와 연결되어 감찰의 역할에서 축소시키는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맥락으로 의견을 냈다.

 

원미경찰서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법의 집행은 공직자부터 더 엄중한 잣대로 판단을 해야 했다. 이번 국정농단의 사건처럼 법 위에 군림한 세력들에 대해 특검의 원칙을 국민은 보고 있다. 경찰도 국민이 납득을 할 수가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라도 음란행위 경찰관들의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따져 바로잡아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 SNS 유포자 경찰관들의 불문경고는 가벼운 제 식구 봐주기”라는 대세적 여론과 음란행위 형사처벌도 면해 주는 등 다른 경찰관에게는 경고와 교육조치는 징계로 볼 수가 없다는 시각이다.

 

감찰의 기능은 사건을 처리하는데 엄중한 잣대가 필요했다. 공직자 처벌에 대해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감찰행위를 누가 감독을 해야 하는지 보이지 않는 권력을 상급기관이 엄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감찰수사이의가 제기되면서 곱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민들은 결과를 보면서 너무도 억울해 한다. 이번 국정농단 권력의 오남용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공무원들과 한 통속이 되어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 원미경찰서 감찰형태도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당시 부서장과 함께 국민을 자극했다.

 

[이 기사는 매일보도에 따름]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회사소개찾아오시는 길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고충처리인 도입 운영제휴안내광고안내자문위원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대한뉴스  |  대표전화 : 02-3789-9114  |  팩스 : 02-778-6996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2003.10.24.  |  인터넷 등록번호: 서울 아 03648  |  등록일자:2015.03.25.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Copyright © 2017 대한뉴스신문 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   |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