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문화 문화가 이슈
문체부, 2017 문화영향평가 과제공모 실시중앙부처, 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
송다운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2017.02.28 16:52

[대한뉴스=송다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2017 문화영향평가 대상과제’를 3월 14일(화)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월 28일 전했다.

 

'문화기본법' 제정(’13. 12. 30.)에 따라 도입된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나 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이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대상(’16년 15개)으로 문화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인 ‘문화적 가치의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획과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중앙부처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신청과제 중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 과제(15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화영향평가는 일방적 평가가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컨설팅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전문연구기관이 각 대상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개별평가(1단계)’와 문광연(문화영향평가센터)이 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개별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종합평가(2단계)’로 이루어진다. 문체부는 평가가 완료되면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6년이 ‘정책의 문화화’를 목표로 문화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문화영향평가가 질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더욱 다양한 유형의 정책과 계획이 선정되어, 문화영향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3월 3일(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7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해 ’16년 문화영향평가의 성과를 공유하고 ’17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설명회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다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회사소개찾아오시는 길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고충처리인 도입 운영제휴안내광고안내자문위원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대한뉴스  |  대표전화 : 02-3789-9114  |  팩스 : 02-778-6996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2003.10.24.  |  인터넷 등록번호: 서울 아 03648  |  등록일자:2015.03.25.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Copyright © 2017 대한뉴스신문 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   |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