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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 문재인이 만든다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2017.04.15 18:30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문재인 대선후보 국민주권중앙선대위 표현의자유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 국회의원ⓒ대한뉴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블랙리스트 사건 등 민주주의의 수단적 자유인 표현의 자유는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제한되었으며, 종래 한국의 세계언론자유지수는 지속적인 하락을 거듭하여 2016년에는 역대 최저인 70위를 기록하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거진 블랙리스트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사상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부터 언론∙출판 및 집회∙시위∙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까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인 기준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침해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를 유신시대인 70년대로 퇴행시켰다.

 

15일 유승희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 문재인이 만듭니다'기자회견을 통해 1. 블랙리스트가 없는 나라, 2.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공표․유포죄, 모욕죄, 후보자 비방죄 개정, 3. 인터넷 게시물이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지 않는 나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표현의자유 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법으로 부당하게 처벌받는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이에 대한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선거법피해신고센터를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선거법피해신고센터는 선거법으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보신 국민 누구나 직접 또는 전화, 이메일, SNS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는 표현의자유 위원회 상임부위원장으로 박주민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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