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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현 시의원 ‘한국사회 리더십의 첫걸음’ 정책토론회 개최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열어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2017.04.20 22:31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대선주자들의 리더십 검증을 위한 ‘한국사회 리더십의 첫걸음’ 정책토론회가 지난 4월 19일(수) 서울특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뉴스

 

 ‘한국사회 리더십의 첫걸음’ 정책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김구현 의원(성북3, 더불어민주당)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한 정책포럼 “한걸음”이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였다.

 

토론회에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부영 전민주당 상임고문, 박범진 전국회의원, 장정숙 국회의원, 최명길 국회의원등이 참석하였다.

 

하영권 정책포럼 정책위원장의 19대 대선후보의 비교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노원1, 더불어민주당),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상묵 부위원장(성동2,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문형주 시의원(서대문3, 국민의당),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숙자 시의원(서초2, 바른정당)이 각 정당의 공약과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각 토론자들은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전제에는 모두 동의 하였으나, 개헌의 방향과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 했다.

 

김구현 시의원은 세월호 사건은 “사건 현장의 상황을 잘 알지만 대처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지방과 현장 상황도 모르면서 통제불가능하게 집중된 중앙권력이 한국사회의 문제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언급하며, “대선후보 2차 토론까지 개헌논의를 하면서도 지방분권은 논쟁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조기대선으로 여러 후보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우리동네 일은 주민이 권한을 가지고 논의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중요한 부분인 점에서도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기본 방향”이라 주장했다.

 

이어 김의원은 “지방분권이 올바른 리더십의 첫걸음이자 옳은 정치의 첫걸음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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