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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김성태 의원,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드론산업 발전 장애물 제거한다재해·재난 등 공공목적 사용 근거마련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2017.04.25 22:29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 3선)은 '항공안전법'개정을 통해 “무인비행장치(드론) 산업의 발전 장애물을 없앨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대한뉴스

 

현재 드론 시장은 중국의 DJI가 산업용과 취미용을 포함해 70%를 장악한 상황이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의원은, “현재 드론(무인비행장치)의 야간‧비가시 비행을 연구개발 목적 외에는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용화 시 승인제를 도입하도록 하였으며, 야간 비행 등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드론에 대한 활용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군‧경찰‧세관 및 국가기관 등 공공분야에서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드론)’를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항공안전법의 적용특례를 받는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무인비행장치(드론)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개정안이 미래의 먹거리인 드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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