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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사법 공조, 신중하게 접근해야 - 홍콩 보안국장
대한뉴스 webmaster@n123.ndsoftnews.com | 승인2017.05.07 08:17

[대한뉴스] 홍콩과 중국 사법 당국이 범죄 사건 처리에 있어 상호 협조를 논의하고 있지만 두 체제 사이에는 워낙 차이점이 커서 장벽이 있다고 웬쿽컹 홍콩 보안국장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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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 법원의 대법원장은 현재 두 체제 간의 사법 공조가 이상적인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샨시 지방 시안에서 열린 법률 회담에 참석 중인 위엔 홍콩 보안국장은 “중국과 홍콩은 두 체제 사이의 사법 공조를 강화하겠지만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 사건에 있어서 상호 협조는 매우 중요하지만 두 체제의 법률 시스템이 워낙 다르게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고 위엔 보안국장은 말했다. 주권 국가들 사이에서도 국제 법률 협조 협정이 많이 있지만 홍콩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면서 “한 국가 안에서 체제가 달라 생기는 문제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기반 작업을 위해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기초가 될 만한 체계를 잡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위엔 국장은 토로했다.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170명의 용의자를 홍콩에 인도하면서도 중국 정부는 그동안 두 체제 간에 상호 협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해왔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홍콩 출판사 관계자 5명이 중국 사법 당국의 감독하에 있는 것이 알려지자 양측의 범죄 수사 공조 협정이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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