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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동성 공무원, 정부 상대로 복리후생 쟁취
대한뉴스 webmaster@n123.ndsoftnews.com | 승인2017.05.10 09:11

[대한뉴스] 동성 파트너를 인정해주지 않는 정부 정책에 반대해 법률 소송을 낸 공무원이 자신의 동성 남편이 이성 부부의 배우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 28일, 정부공무원 사무국(Civil Service Bureau)이 ‘결혼이라는 제도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 배우자의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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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국장급인 렁춘퀑은 지난 2014년 자신의 동성 파트너 스코트 애담스와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후 홍콩에서 공무원 담당국장 및 조세 관리국을 대상으로 동성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차 판결에서는 동성 배우자 인정을 하긴 했지만 세금 면에서 배우자 면세 혜택 권리를 인정하지는 않았었다.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조세 관리국이 ‘간접적인 차별’을 했다며 “홍콩의 결혼에 대한 기본법을 준수하기 위한 행위”라는 정부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국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커플의 배우자에게 조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홍콩의 가족 및 결혼의 전통을 지키는 길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렁춘퀑은 “홍콩 정부는 홍콩에서 가장 많은 고용인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이기 때문에 홍콩 정부의 선례를 다른 부문에서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렁은 “특별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공정하고 기본적인 존중을 하며 대우해달라는 이야기”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세관리국은 판결 결과를 분석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평등기회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홍콩 정부가 성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재 정책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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