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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 5·18 민주유공자 추모 및 기념사업 단체에 상시 예산지원 근거 마련하는 법안 대표발의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2017.05.18 00:03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5·18 민주화운동 제37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국민의당 송기석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5·18민주유공자 추모 및 기념사업 단체에 예산지원 근거마련 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한 기념·추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간단체에 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매년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광주광역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를 구성하여 5·18기념사업을 기획·집행하게 된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상시적 관리,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행사위원회에 대한 지원이 1년 중 해당 기념사업기간에만 한정되어 있어 상시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행사기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송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추모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기석의원은 “37년 전, 총칼을 앞세운 군부 독재의 폭압에 맞섰던 우리 광주의 민주 시민들과 당시 희생당하신 분들의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 분들에 대한 넋을 기리고 5·18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겨 진정한 민주적 가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법안 발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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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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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여사 2017-05-20 04:53:05

    5.18은 재조명하여야합니다.
    좌파가집권을하였다하여 현 정부 마음데로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 시키겠다는것인가/
    5.18때 발포명령 없었다는것도 제가 진작 찾아냈으니
    전 국민 앞에서
    5.18이 광주사태인지 민주화운동인지
    명확히가려 후손들에게 올바로 인식시켜야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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