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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원내 대변인, 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해 강력한 재벌개혁 추진해야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2017.05.18 20:27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시장경쟁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업집단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 대변인ⓒ대한뉴스

제윤경 원내 대변인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재벌개혁 추진을 확인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다" 라고하며, "기업집단국의 전신인 공정위 조사국은 1992년에 생겼으며, ‘재벌개혁 전담부서’라는 타이틀을 얻었으나, 2005년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폐지되었다" 고 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에도 공정위가 기업집단국 신설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그 동안 재벌은 공룡처럼 권력과 경제력을 키워왔는데, ‘경제검찰’ 공정위의 권한은 축소되어 ‘종이호랑이’로 전락되고 말았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포괄하고,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한 기업집단국을 만들어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재벌개혁을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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