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여의도동정
송기석 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등 법안 발의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2017.05.18 20:44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당 송기석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에 대한 기록·관리 의무, 수장고 등의 전시 환경과 대관제도, 폐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기석 의원ⓒ대한뉴스

2105년 말 기준 전국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 155만여점 중 27%나 되는 39만 여 점의 박물관 자료가 미등록 되어 있고 훼손·분실사고가 발생하는 등 박물관 자료 등록 및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에 대한 기록 또는 관리 의무가 없으며 수장고 등 전시 환경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박물관 및 미술관 대관(貸館)의 제한은 국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행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관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위임의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송기석의원의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변경·활용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폐관 시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송기석의원은 여기에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전통무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은 지난 2009년 한국의 전통문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전통무예 진흥에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법 개정으로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송기석의원은 “박물관 소장품 등 자료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분실과 훼손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또, 설립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박물관 등의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관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 마련 등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병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회사소개찾아오시는 길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고충처리인 도입 운영제휴안내광고안내자문위원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대한뉴스  |  대표전화 : 02-3789-9114  |  팩스 : 02-778-6996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2003.10.24.  |  인터넷 등록번호: 서울 아 03648  |  등록일자:2015.03.25.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Copyright © 2017 대한뉴스신문 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   |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