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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 통보
김새봄 기자 dhns@naver.com | 승인2017.05.19 16:59

[대한뉴스=김새봄 기자]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정책과제 반영 및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19일 부처에 통보하였다.

 

각 부처는 금번 추가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새정부 정책과제(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를 최대한 반영하여 요구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기 위해 예산 요구시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한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아울러,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지출 절감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토록 하였다. 각 부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하여 요구하고,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추가지침 통보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을 당초 5월 26일에서 5월 31일로 연장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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