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헤드라인
최도자 의원,표류하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사업17개 시도에 최소 1개소씩 설치위해 국비지원 확대 필요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2017.05.19 18:03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장애인 학대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피해 장애인을 수용하는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최도자 의원 ⓒ대한뉴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의 분리 및 임시보호,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광역자지치단체 8곳에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예산은 4억 8천만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지자체 참여 부족 등의 이유로 6개 지자체에서만 쉼터가 운영되고 있어 기배정된 예산도 불용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그 동안 밝혀진 장애인 학대 사건을 돌이켜 보면 갈 곳이 없는 장애인의 상황을 악용해서 학대가 지속된 사례가 많았다. 이를 감안하면 광역단체 당 1개소 이상의 학대장애인 피해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그런데 정부는 계획한 8개소마저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복지부에서는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사업이 저조한 이유를 지자체의 참여부족 때문이라 하지만 복지부의 노력도 부족했다고”고 꼬집고 “지자체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현재 책정된 1곳 당 1억2천만원(국비 6천만원, 지방비 6천만원)의 운영비 지원 외에 쉼터 설립비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병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회사소개찾아오시는 길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고충처리인 도입 운영제휴안내광고안내자문위원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대한뉴스  |  대표전화 : 02-3789-9114  |  팩스 : 02-778-6996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2003.10.24.  |  인터넷 등록번호: 서울 아 03648  |  등록일자:2015.03.25.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Copyright © 2017 대한뉴스신문 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   |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