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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도 의원, '문재인 정부' 절차 무시한 검찰인사 단행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2017.05.19 18:30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권상도 의원은 19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인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34조 1항 규정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일(19일) 청와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검찰인사를 단행했다.

 

또 검사장급 인사가 법무부나 대검찰청이 아닌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되었고, 법무부장관의 직무를 대행하던 이창재 차관이 사의를 표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학자 출신 민정수석 등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의 전문성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이다.

 

권상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이번 인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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