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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발행인 칼럼, 새 정부의 안보정책 방향
대한뉴스 webmaster@n123.ndsoftnews.com | 승인2017.06.03 12:29

[대한뉴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선정국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렸던 잔인한 봄이 지나가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여름의 시작인 6월을 맞아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번 선거처럼 좌우가 갈등이 심하고 세대 간 쏠림현상이 극명한 대선은 처음이다. 젊은 세대와 노년층이 좌·우로 갈려 편향되고, 박 대통령의 탄핵으로 광화문 촛불집회와 대한문 태극기 집회가 주말마다 수개월 탄핵 지지와 반대로 민심이 나뉜 결과이다. 그러다보니 새 정부는 좌우를 아우르고 세대 간 분출되는 욕구에 부합되는 국민통합 정책이 우선적인 숙제로 주어졌다.

 

김남규 발행인겸 대표 ⓒ대한뉴스

정치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먹고사는 문제가 풀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은 안보에 촉각을 세우며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번영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정공백상태로 국가적인 난제들이 쌓여있고 안보와 외교,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북한의 핵문제로 얽혀있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로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인 난제도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문 대통령은 발 빠르게 취임 후 국방부를 처음으로 찾아 북을 적이라고 부르고 “북한의 도발과 핵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는 북한이 한국의 정권이 교체된 직후에 신형 중거리 미사일(IRBM) ‘화성12형’ 시험발사를 언급하고,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고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하였으며 “만약 적이 무력도발을 강행한다면 즉각 강력 응징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북한을 적으로 지칭하며 ‘응징’이란 표현을 쓴 것은 자신의 대북관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한 의도로 보인다. 새로 출발된 좌파정권이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미국과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여 당면한 북한 핵문제와 연계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문제를 매끄럽게 해결지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드문제를 차기 정권에 넘겨야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전 정권에서 대선전에 이미 우여곡절 끝에 선정된 성주골프장에 설치하였고 이 사드가 새 정권 출발을 축하하듯 쏘아올린 북한의 중거리미사일(IRBM) 발사현장을 잡아냈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인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무기를 들여오는 문제를 의회비준을 받아야 하느냐”고 하면서 “한·미 상호방위협정에 따른 통상적 무기체계로 국회비준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하였다. 국민의 당도 이미 배치가 완료된 사드를 뒤늦게 거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무력 도발위협에 대응하여 한미동맹 강화와 그 연장선상에서 이미 배치 완료된 사드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을 끝내고 차질 없는 배치를 통해 국민에게 국가안보에 믿음을 주기 바란다.

 

국가안보와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필수적인 THAAD배치를 놓고 그간 THAAD 레이더가 인체에 유해하다느니, 미군보호목적 아니냐느니, 중국을 자극하면 어떻게 하느냐느니, 전쟁이 터지면 다 죽을 텐데 라는 괴담이 난무하며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초래하면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새 정부는 이제 한반도의 새로운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THAAD의 차질 없는 배치로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미국과 유엔의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의 붕괴로 인한 한반도의 대격동에도 착실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 안보전문매체인 워싱턴프리비컨의 보도에 의하면 미 중앙정보국(CIA) 폼페이오 국장이 최근 방한하여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를 만나 북한의 군부 등 북한내부의 반 김정은 봉기 가능성을 논의를 했는데, 태 전 공사는 “전근대적 폭정으로 북한 엘리트 집단의 불만이 극에 달한 북한 내부의 상태를 감안하면 역모가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다.

 

북한의 자체붕괴로 인한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이를 기회로 삼으려면 국민통합이 선결되고 지도자들이 경륜과 지혜를 모아 통일준비를 착실하게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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