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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3명중 1명은 비정규직...위험의 외주화도 심각”- 대통령 공약, ‘장밋빛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도록 실효적 방안 강구해야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2017.06.14 20:09

[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노동 의존도가 가장 높은 기관은 코레일테크(주)로,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95.07%에 달했다. 인천공항공사도 비정규직 비율이 85.65%에 달했으며, 한국공항공사(68.04%) 등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김성태 의원 ⓒ대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 87,918.89명 중 비정규직은 27,5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기관별로는 인천공항 비정규직이 6,9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코레일 비정규직도 6,330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철도시설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코레일테크(주)의 경우 관리직을 제외한 사실상 전체 인력이 비정규직”이라며 “공공기관에서조차 위험의 외주화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인천공항의 경우도 공사 관리직을 제외한 절대 다수 인력이 비정규직”이라며 “철저하게 외주화된 서비스로 유지되는 국제공항”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 공공기관에서라도 파견근로비율은 낮춰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장시간 저임금 서비스노동과 위험노동에 관한한 가급적 직접고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연내 정규직 전환이 일정상 다소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고, LH와 코레일 등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는 기관들도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공약이 이들에게 ‘장밋빛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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