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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 시의원, 지난 5년간 약 372억원의 세금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이름으로 과다지출 주장무상급식으로 연간 100억원의 혈세가 새고 있다니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2017.06.15 20:06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은 6월 14일(수) 개최된 제27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정책이 현장에서는 유상급식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을 지적하며, 세금낭비의 근본적인 대책과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초등학교 601개, 중학교 384개, 고등학교 318개 등 총 1,303개 학교의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체 급식비 평균비용은 1인당 1끼에 4,166원으로 분석되었다.

 

학급수가 적은 국립 초중고를 제외한 공립과 사립학교만을 대상으로 초중고의 급식비 책정 평균비용은 고등학교 4,243원, 중학교 4,464원, 초등학교 3,946원으로 나타났다.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국립, 공립은 물론 사립학교까지도 무상급식비를 서울시교육청이 56%, 서울시가 26%, 25개 자치구가 각 18% 비중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사립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국립, 공립, 사립 모두 자기부담으로 급식비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 의원은, “유상으로 급식하는 고등학교 평균 급식비는 4,243원으로 무상으로 급식하는 중학교 평균 급식비 4,464원 보다 매식 221원이 적게 책정되었다”며, “신장과 몸무게를 감안해도 고등학교의 급식비가 높게 책정되어야 하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명분으로 중학교만 특별히 비싸게 급식비가 책정되었음”을 지적했다.

 

또, “고등학교의 급식비가 중학교보다 저렴한 것은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부모 의견 조사 등을 통해 철저한 검증과 개선으로 식자재를 구입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1인당 급식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식자재 납품체계의 문제인지, 인건비 과다 지출인지, 운영구조상의 문제인지 원인파악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중학교 급식비가 고등학교 급식비보다 평균 1인당 1끼에 221원이 비싼데, 이 금액을 서울시 소재 중학교 학생수 약 23만9,900여명에 대입해 보면, 1일 5,301만7,900원이 더 소요된다”며, “여기에 서울시교육청 ‘201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의거한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일수 175일을 곱하면 연간 총 92억7,813만2,500원이라는 돈이 유상으로 급식하는 고교급식비보다 많게 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학교의 무상급식비가 세금지원 없이 순수하게 학부모들 돈으로 점심을 구매하는 고등학교 유상급식 비용보다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2012년 1학년 무상급식 실시부터 2016년도까지 372억원의 세금이 그동안 친환경 급식이라는 이름으로 과다지출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유상급식은 철저히 급식비로 계산하고 절약하는 반면, 무상급식이란 명목 하에 과도하게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하고, “식자재비, 인건비, 관리비 등 여러 용도에서 무단으로 새는 비용이 없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난 5년 동안 무상급식으로 과다지출된 비용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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