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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발행인 칼럼, 국가정책의 공론화가 만능은 아니다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2017.07.29 08:11

[대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두 달여 만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청와대 영빈관에서 향후 5년간 의 국정로드맵을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로 정리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을 통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와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자치경찰제를 2019년 전면 실시한다는 놀라운 것도 있다. 건국 후 중앙정부가 관할해 온 국가 경찰 제도를 전국 지자체에 경찰권을 넘겨 지자체가 직접 경찰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경찰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해 검찰 독점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겠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김남규 발행인겸 대표 ⓒ대한뉴스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에서는 불법화된 전교조·전공노 합법화를 시키고 불법적인 해직교사·공무원의 노조참여를 가능케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처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분석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도 들어있다. 5개년 계획에서는 脫원전 정책 시행방침도 있어 ‘원전 신규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도 들어있다.

 

촛불혁명을 완성하겠다고 정부출범 두 달여 동안 코드인사와 대선 공신들의 권력 주요포스트에 배치를 위해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하며 밀어붙인 인사전횡, 4대강 물 빼기, 공무원 과다증원, 원전 일시중단 등 국민들이 낯설어하며 걱정하는 정책들이 터져 나오더니 이제 그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한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당연히 새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임을 오히려 환영하고 반길 일이나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 사안도 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기업, 국가경영과 직결되어있는 국가경쟁력에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정책이다. 탈(脫)원전 후 원자력을 대체할 확실한 에너지 수급대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는 탈(脫)원전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다. 공약은 공약이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좌면우고하는 신중성과 에너지 정책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철저한 공약검증과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를 재검토 후 해도 늦지 않을 일을, 이미 공정률이 29%나 진척되고 1조6천억 원이나 비용이 투입된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임시로 강제중단 시켰다. 한수원의 3개월간 공사중단으로 1000억 원이 피해가 발생하였다. 대통령은 시민배심원단이 최종결정할 것이라며 원전에 찬반 의견이 없다고 하였다. 3개월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들도 영구중단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런 허술한 에너지 정책에 국민들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지 문 대통령이 찬성 또는 반대로 결론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말하였다. 이는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확고한 비전이 없다는 것이며 여론에 휘둘려 중요시책을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리더십부재를 자인한 것이다. 시민배심원단에 어찌 국가 에너지 중요정책 결정을 맡긴다는 것인가, 그들은 더구나 전문가도 아니고 에너지 지식도 없는 상태로 3개월 만에 결정을 내리게 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성 위험한 발상임으로 즉각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제1호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 처음에 자리 잡은 ‘적폐청산’이었다. 적폐청산의 첫 번째가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죄목으로 재판 중이다. 제1과제가 박대통령의 공소를 철저하게 유지하여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 이 정부의 첫 과제라니, 이 재판이 무죄로 결판이 날 경우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획득한 정권 기반의 취약성에 얼마나 고심하는지 치졸하게 보인다. 정부는 공소유지는 검찰이외의 어떤 권력도 관여할 사안이 아님으로 사법부에 재판을 맡기고 대선의 승리로 정권을 잡았으니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보이면 된다. 퇴출된 정권 확인사살에 매여 한풀이 하듯 전 정권의 국책사업인 4대강의 보를 재 자연으로 되돌리고 ‘과거사 문제해결’에 매달려 국가 국가경쟁력을 후퇴시키고 국가에 힘을 빼서야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전교조나 민주노총 등 촛불세력만이 정권의 기반이 되어서는 보·혁 갈등으로 나라의 장래가 어렵게 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야당대표들과 한·미 정상회담 및 G20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는 여야 대표 첫 회동을 하였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불참하였다. 홍준표 대표와 환하게 손잡고 웃는 사진을 보여주는 통 큰 정치가로 한 때 반대자들도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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