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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이 칼럼,국방장관의 국방부기(旗) 인수인계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2017.07.30 12:12

[대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장관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국방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음주운전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관계로 거센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임명이 보류되어 오다가 정부의 시급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 등 국회정상화를 위한 청와대와 여·야의 빅딜을 성사시켜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기사회생하여 임명장을 받았다.

 

대한뉴스 권영이 부회장 ⓒ대한뉴스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 45대 장관에 취임하여 이임하는 한민구 장관으로부터 국방부기를 건네받고 환하게 웃으며 임명까지의 여러 곡절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국군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군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각오로 국방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취임사에서 밝혀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송 국방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전횡의 한 모텔로 각인되어 국방부의 고질적인 방산비리 척결 등 산적한 부패척결과 국방개혁을 순탄하게 이루어 갈지 두고 볼 일이다.

 

그는 4성 장군으로 해군참모총장을 끝으로 군에서 퇴임 후 국방과학 연구소(ADD)에서 일을 하며 로펌에 고문직을 겸직하며 막대한 보수를 받고 전관예우를 받은 청렴하지 않은 인물로 치부되어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일려져 있다. 말하자면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를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시키고 그보다 더 심각한 비리가 있는 조 장관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여 국방장관의 막중한 자리에 앉혔다는 부담을 안고 장관에 취임하였다. 송 장관은 방산업체와의 유착을 의심받고 있고 그의 청렴성에 많은 하자가 있어 국방개혁에 과연 적임자인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인사원칙’을 약속한바 있다.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약한 원칙을 스스로 파기시키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청문보고서조차 받지 못한 비리 연루자를 막무가내 식으로 임명하고 있으니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권력자의 전횡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당시 반대진영의 인물을 국방장관에 임명한 사례가 있다. 측근이 아니더라도 군에서 청렴결백하고 군인 정신에 뛰어난 지도자감은 얼마든지 찾아보면 있다. 국방장관 자리에 어떤 인물이 적격자인지 인물을 널리 찾아 인사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어 나간다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다.

 

여하간 온갖 어려움을 거치면서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송영무 장관은 그가 제시한 5대 국방개혁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 청문회로 불거진 여러 의구심을 상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가 구상한 5대개혁과제란 첫째 본인도 가고 싶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병영문화 창조, 둘째 한미동맹 발전, 셋째 여군 인력 확대, 넷째 방위산업 육성, 다섯째 국가재난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포괄적 안보체제 구축이다.

 

또한 군의 방산비리 등 부패척결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문제가 있다. 군의 사기진작과 이념정훈훈련의 강화 등 정신교육에도 착안하여야 할 것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대한민국 국장장관 제 45대 장관이다. 이번에 국방장관旗를 인계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소회는 특별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불어 민주당이 집권하여 정권이 교체되어 정치세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었다 해도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은 그대로 면면히 이어가는 것이고 그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국토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국방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에는 변함이 없다. 한민구 장관은 국방장관을 끝으로 43년간의 군 생활을 마감하면서 국방부기를 후임 송영무 장관에게 물려주면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본인 재임 중에 업무를 확실히 인계하고자하는 충정에서 그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했다”고 밝히며 후임자가 그대로 잘 실행해 주기를 간곡하게 당부하였다.

 

정당이란 헌법정신을 어떻게 더 잘 수호하고 발전시킬까를 경쟁하여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세력이다. 깃발을 인계하고 인수하는 전임과 후임의 국방장관은 대한민국의 국방부라는 상징적인 깃발을 흔들며 대한민국의 든든한 국방력과 군의 발전을 염원하는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대한민국이여 영원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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