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헤드라인
김성태 의원“철도 민자역사 점용료 미납액 350억원”1987년 설치 민자역사 올해로 30년 점용허가기간 만료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2017.07.30 12:29

[대한뉴스=정성경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신촌역 등 민자역사(民資驛舍)로부터 받지 못한 점용료 미납액이 3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 ⓒ대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철도공단은 민간사업자에 철도역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신촌역 37억5천만원, 동인천역 87억5천만원, 창동역 224억8천만원 등 3개역에서 모두 349억8천만원의 점용사용료를 받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이들 3개역에 부과된 점용료는 모두 580억5천만원이었으며 이중 납부된 금액은 230억7천만원에 그치고 나머지 349억8천만원은 미납돼 체납율은 60.3%에 달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화도시개발이 운영하는 서울역과 롯데쇼핑㈜가 운영하는 영등포역 등 전국 16개 철도역이 민자역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3개 역이 1987년에 설치돼 올해로 점용사용기간 30년을 만료하게 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철도사업법 제44조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징수된 사례는 없다”면서 “이대로 점용허가기간 30년이 만료하게 되면 사실상 체납된 점용료를 징수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신촌역에 15억원, 동인천역에 7억5천만원, 창동역에 15억원 등 점용료를 미납하고 있는 3개역에 모두 37억5천만원을 투자해, 이중 동인천역으로부터만 9천만원의 배당이익을 얻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경영상 문제로 인하여 점용료가 체납되고 배당금이 지급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철도공단과 철도공사가 점용료 조차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투자금을 거의 그대로 날려버리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자역사에 대한 점용허가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만큼 처리방향결정과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성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회사소개찾아오시는 길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고충처리인 도입 운영제휴안내광고안내자문위원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대한뉴스  |  대표전화 : 02-3789-9114  |  팩스 : 02-778-6996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2003.10.24. | 인터넷 KOREA NEWS | 인터넷 등록번호: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2008.07.10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Copyright © 2019 대한뉴스신문 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   |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