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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수출점검회의 계기탈세계화․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 대응방향으로 3대 전략 제시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2017.08.23 16:35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8.24(목) 오전 10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첫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및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하여, ①8월 수출동향 점검, ②對中 수출 피해기업 지원방안, ③유관기관 하반기 수출지원 활동계획, ④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계획, ⑤수출 관련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수출의 절대 규모를 늘리지 않고서는 번영할 수도 없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탈세계화(Deglobalization)와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수출 확대 유지가 쉽지 않으며, 특히 동북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 패권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정학적 단층지대가 되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통상 전략 방향으로서 원칙에 입각하여 주변 강국과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흥시장과 포괄적인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본부장은 정부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❶ 첫째,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할 방침이다.

 

각종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국격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근본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고,특히, 중국의 대(對)한국 조치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적극 이의 제기하고,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수출 마케팅 분야에서 파격적․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❷ 둘째,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소수 주요국가와 일부 분야에만 의존하는 취약한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ASEAN․인도․유라시아․중남미 등 유망 신흥시장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우리 수출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국제 관계에서의 주도권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❸ 셋째, 통상과 산업을 더욱 긴밀히 연계할 예정이다.통상정책과 협상의 초점을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와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육성 전략을 반영한 새로운 무역․통상 로드맵을 마련하여 수출 품목 다변화와 품목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

 

금번 수출점검회의 결과 주요 업종별 협․단체는 세계 경제 및 교역 회복세와 주력품목 단가 상승세 지속으로 8월 수출도 지난달과 같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철강․석유제품 등이 두 자릿수 증가율로 총 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수출 증가시,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이며, 이는 '11.12월 이후 5년 8개월만에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중(對中) 수출 피해기업 지원방안”도 집중 논의되었으며, 정부는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경을 활용한 파격적 지원과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수출구조 쇄신을 위해 ASEAN․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무역보험을 통해 피해기업* 무역금융 애로를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❶ 9월부터 대중(對中) 수출피해 중소․중견기업이 신흥시장 진출시 금년말까지 보험한도 2.5배 특별우대, 보험료 60% 할인 신규 도입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금년도 추경자금으로 중소․중견기업 신흥시장 진출에 약 1.4조원의 단기수출보험*을 지원한다.

 

 

 

❷ 피해기업 대상으로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9월부터 수출 곤란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50% 신규 할인할 계획이며,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금일부터 1년간 매출이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들도 감액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지 영업활동 위축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일부터 1년간 생산기지 이전 자금 대출시 보증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무보의 책임비율도 100%로 우대(통상 95%만 책임)한다.

 

❸ 자동차부품, 소비재와 같은 피해 예상업종을 대상으로 향후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무역보험을 지원한다.개별기업들이 따로 보험신청하지 않아도 무료로 5만불 이내에서 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협․단체와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업계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9월 잠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무역보험 지원과 병행하여 수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❶ 금년도 추경자금으로 피해기업에 수출마케팅을 우선 지원한다. 피해기업이 해외전시회 참가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전시회 1회당 지원한도도 2배로 대폭 확대(5백만원→1천만원)할 예정이며,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여 국내 적격 중소‧중견기업과 매칭시키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참여 시에도 우선 선발한다.

 

또한 화장품, 패션․생활용품 등 소비재 수출 피해기업들이 수출상담회, 해외 상품전 참가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❷ 對中 피해기업이 ASEAN․인도 등 대체시장 진출시 마케팅 애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현지 영업망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신흥시장에 동반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신흥시장 내 KOTRA 해외 무역관이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해주는 지사화사업 참여 기업을 추가로 모집(30개사)한다.

 

기업 인지도 미약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인니․베트남 등 한류 유망지역 중심으로 한국 대중음악(K-Pop) 공연과 연계한 한류 상품전을 집중 개최하고, 한류스타의 중기제품 화보 제작, 한류 콘텐츠(드라마 등)와의 간접광고(PPL) 매칭 등 한류마케팅을 강화한다.

 

현지 오프라인 유통망 미비로 수출에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해외 유력 온라인 쇼핑몰(라자다, 플립카트 등)과 연계하여 “코리아 세일페스타” 기간 중 한국상품 온라인 할인전을 개최한다.

 

❸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인프라도 보강한다.KOTRA 내에 ASEAN․인도 등 신흥시장 수출 지원을 전담하는「전략시장진출지원단」을 8.1일부터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해외 무역관 인력조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ASEAN․인도지역 인력을 보강하고, 인도 콜카타 무역관을 새로 개소(11월)할 예정이다.

 

이어서,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계획”도 논의하였다.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수입규제 품목 범위가 전통적 대상인 철강 외에, 섬유․기계․가전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미국 등을 중심으로 규제의 강도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민관합동 수입규제협의회」를 통해 업종별 애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통상장관회담․G20 등 양자․다자채널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애로를 제기하는 한편,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의 수입규제에 대한 이행과 자체 사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 설명회․세미나를 확대하고, 정례적으로 동향 보고서를 제작하여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그간 제기된 총 76건의 업계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를 논의하였으며, 산업부는 이중 20건의 애로는 조치를 완료했고, 44건은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현재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애로를 수용한 대표적 사례로는 고시 개정을 통한 전략물자 수출 신청서류 간소화 추진,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도입 등 원산지 절차 개선을 위한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추진 등이 있었다.

 

이 외에 중국 진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금융권 차입 원금․이자상환 유예 요청 등 10건의 애로사항이 새롭게 제기되었으며, 향후 수출 점검회의시 애로해결 추진 경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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