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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 평균 17개월...공급계획은 7.7% 불과”
김한나 기자 bonny3078@naveg.com | 승인2017.08.27 12:14

[대한뉴스=김한나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기기간이 평균 17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구임대주택의 수요 대비 공급은 입주대기 24,574세대 대비 공급계획이 1,884세대에 그쳐 7.7%에 불과했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0.4%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 ⓒ대한뉴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2017.6월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기세대수는 전국적으로 24,574세대에 달한 가운데, 경기도가 5,790세대로 가장 많았고, 인천 4,945세대, 부산 3,207세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영구임대주택의 수요 대비 입주율은 전국적으로 86%를 나타낸 가운데, 인천이 58%로 가장 저조했으며, 평균대기기간은 제주가 무려 70개월로 가장 길었다.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입주대기기간은 전국적으로 14개월에 달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대기세대수는 전국적으로 51,781세대에 달한 가운데, 경기도가 그 절반에 해당하는 25,180세대로 대기세대수가 가장 많았으며, 입주대기기간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평균 18개월, 그 밖의 지역에서도 평균 12.4개월에 달했다.

반면 사정이 이러한데도 2017년 현재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영구임대 1,884세대, 국민임대 7,552세대에 그쳐 수요 대비 각각 7.7%, 14.6%에 불과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2017년 현재 사업승인 대비 착공율이 44%에 불과해 공공분양 등 LH 공공주택사업 중에서 착공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LH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별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인천지역에서 대기율이 42%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계획은 전무했으며,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서울지역의 입주대기기간이 평균 23개월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계획이 수급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보유현황을 보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보유자가 535세대, 외제차 보유자가 90세대,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도 129세대에 달해 입주자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지역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주택보유자가 70세대로 가장 많았고 전북 64세대, 경기도와 대구가 각각 49세대 순으로 주택보유자가 많았다. 자동차의 경우 서울지역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48세대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세대는 전남 16세대, 광주 15세대, 대구 14세대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리실태도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급확대를 통해 입주대기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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