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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정년 65세 연장, 내부 노동시장에 한정된 ‘그림의 떡’”
김한나 기자 bonny3078@naveg.com | 승인2017.08.28 20:50

[대한뉴스=김한나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그래봐야 내부 노동시장에만 한정된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사회적으로 만연된 불안정 노동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이미 고착화된 상태에서, 유연화된 노동시장의 흐름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정년 개념조차 기득권화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연장을 고려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정년 65세 연장이 자칫 내부 노동시장에서조차 신규고용을 축소하고 임금체계 개편만 강제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정년 개념은 임금과 생산성의 교환을 매개로 하는 일종의 생애계약이라는 점에서 내부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정년 이전에 생애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 65세 연장’이 민간기업과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남의 일”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마찬가지로 정년 65세 연장이 또 다른 사회적 차별로 귀결되는 상황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정부 출범 이래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고용정책의 특징은 공공부문과 내부 노동시장의 기득권 강화에 초점을 두는 반면 결과적으로 민간부문과 비정규직에 대한 의도되지 않은 배제를 구조화하는 정책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마찬가지로 정년 65세 연장도 사회적 합의의 틀을 잡는데 우선적인 노력이 결여돼 있다”면서 “최소한 노동문제에 관한한 다방면의 검토와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는 기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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