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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허술한 대책”국방부, 사드 때문에 킬체인 핵심전력 기지 방어 포기하나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2017.09.13 22:33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방부가 성주 사드 배치 이후 공중전투사령부, F-15K 등 킬체인 핵심전력이 주둔하는 K-2 공군기지를 방어하는 남부권 패트리어트 포대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 국회 국방위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의 성주 배치 이후 중부 이남지역에 대한 방어 능력이 향상됐다고 판단, 수도권 방공능력 보강을 위해 남부권 패트리어트 1개 포대 수도권 전환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내 부지 중 패트리어트 포대 배치 가능 장소와 부대 전환 배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하는 단계로, 부지 및 예산이 확정되면 배치 시기 등 세부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성주기지 사드 배치 이후 남부권 패트리어트 포대를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국방부 공식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남부권 패트리어트 수도권 이전 계획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주장해온 논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중첩방어’ 효과를 강조해왔다. 하층 방어는 기존대로 패트리어트가 맡되 현재 보유한 방공무기체계로 방어가 불가능한 상층 방어는 주한미군 사드가 맡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사드가 배치됐다는 이유로 남부권 패트리어트 포대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K-2공군기지를 비롯한 남부권 중요 군사시설은 중첩방어의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사드가 배치됐다고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중요 전력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건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허술한 대책이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실의 문제제기에 합참 관계자는 “전시에는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전력이 남부권으로 전개된다”고 답변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는 결국 남부권에도 패트리어트의 방어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부권 패트리어트 이전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임시배치’와도 상반된다.문 대통령은 성주기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강행 이후 반발하는 여론을 달래기 위해 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로, 사드체계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 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성주기지 사드가 ‘최종배치’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부권 패트리어트 이전 계획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현 정부도 성주기지 사드를 임시배치가 아닌 최종배치로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남부권 패트리어트 이전 계획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사드 배치 확정 이후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수도권 방어 능력 보강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추진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남부권 패트리어트 이전 계획을 이어받아 검토 중인 문재인 정부도 결국 최종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향후 탄도 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춘 국내개발 M-SAM(중거리), L-SAM(장거리) 전력화와 연계해 탄도탄 방어전력 재배치 계획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M-SAM은 2021년 이후 전력화 예정이고 L-SAM은 기술적 문제로 개발 성공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남부권 하층 방어 공백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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