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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정책간담회 개최“동북아 비핵공동체 구축해야” 문정인 교수 제안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2017.09.14 10:39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한반도평화포럼(대표의원 박선숙)은 14일,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 교수 초청 “북핵과 한반도 평화위기, 그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전술핵 재배치, 사드추가배치, UN대북제재결의안 2375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연자로 나서는 문정인 교수(연세대 특임명예 교수)는 ‘군사적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한반도의 불안한 대치국면과 한반도 평화 위기의 본질인 북한 핵 무장력에 의한 남북한 평화공존체제의 무력화, 군비경쟁촉발, 동북아 핵 도미노 가능성 고조, 핵 확산에 의한 세계안보 위협’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문 교수는 ‘제재와 압박,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 및 공유, 미사일방어’ 등 현재 제기되는 북한 핵을 다루기 위한 7가지 대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존 대안의 현실성이 크지 않을 강조한다. 그는 ‘제재와 압박의 한계를 인식하고 강력한 안보기반위에 대화와 협상의 지혜로 북한에 일관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함을 주장한다.

 

그는 ‘유연하고도 포괄적 접근을 필요하며 우리 안보 딜레마의 해법은 남북관계의 개선에서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동북아 비핵화지대라는 지역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구체적 대안으로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병행되어야 하는 ‘동북아 비핵공동체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문 교수는 ‘동북아 비핵공동체’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대표의원 박선숙, 책임연구의원 최경환(국민의당) 등 26명의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평화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 비전과, 우리사회 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과 자주적인 접근을 제안함과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남북한 평화통일의 진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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