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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수출입은행 선박금융지원, 해외선사가 국적선사의 4배”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2017.09.26 15:46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선사에 대한 선박금융 지원액이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액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대한뉴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이 해외선사에 지원한 선박금융은 모두 91억 4,800만 불이었던 데 반해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액은 21억 6,500만 불에 불과했다.

 

선종별로는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이 컨테이너선 27척, 벌크선 35척 등 99척이었던 데 반해, 해외선사에 대한 지원은 컨테이너선 38척, 벌크선 12척 등 225척으로 2.3배에 달했다.

 

선복량에 있어서는 컨테이너선의 경우 국적선사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42,329TEU를 확보하는 동안, 해외선사는 137,443TEU를 확보해, 수출입은행이 해외선사 컨테이너 선복량 확보를 3배 이상 지원한 꼴이 됐다.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 지원이 국내 조선소의 수주를 지원하는 측면은 있지만, 국적선사에 비해 해외선사에 대한 지원이 월등히 높아 결과적으로 해외선사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우리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면이 있다”면서 “프랑스 CMA-CGM 이나 독일 Hapag-lloyd 등에 2만 TEU급 선박 등의 신조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쟁선사의 선박대형화를 지원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양대 국적선사를 중심으로 세계 7위 해운강국 반열에 올라있던 게 불과 1년 전”이라며 “한진해운 물류대란으로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은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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