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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만원 있으면 대우조선해양 살수 있다. 한국GM은 사은품- 산은 미매각 출자회사 부실로 출자전환 손실 최고 5조8,089억원
김한나 기자 bonny3078@naver.com | 승인2017.10.08 18:44

[대한뉴스=김한나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최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자회사 관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이 출자전환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지분(68.6%) 가치가 고작 5,800만원, 한국GM의 지분(17%)가치는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동 의원ⓒ대한뉴스

 

또한, 매각을 추진 중인 27개 출자회사의 총여신은 출자전환 당시 15조6,275억원이었으나, 출자전환 이후 보유하고 있는 현재 지분 가치는 4,423억원에 불과하여, 여신잔액을 제외한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액이 최고 5조8,0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국내 주요기업들의 채권은행 역할을 하며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거나,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 대하여 기존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보증채무를 서는 방법 등을 통해 출자회사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출자회사에 대한 방만한 경영관리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2015년 촉발된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부실 사태 여파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쇄신요구가 이어지면서, 2016년 10월 산은 혁신방안 13개 과제를 마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32개 비금융출자회사의 신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방안 계획에 따라 산업은행은 2017년 8월 현재 총 105개 회사를 2조800억원에 매각하여 1조5,510억원의 수익을 거둔 바 있다.

 

그러나,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27개 출자회사 지분의 현재 가치는 4,423억원에 불과하여 출자전환 당시 여신금액 15조6,275억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 매각하게 될 경우 여신잔액을 제외하고 최대 5조8,089억원의 손실이 발생이 예측되어 매각 계획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처지이다.

 

더 큰 문제는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한국GM, STX조선해양, 동부제철 등 산은이 보유한 대기업 출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0원에 가까워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출자전환 이전에 시행되었던 대출과 보증채무가 부실화 되면서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출자전환을 통해 6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분의 장부 가치는 5,800만원에 불과하다.

 

출자전환 당시 여신액 7조3,819억원, 출자전환 이후 여신잔액은 4조7,301억원으로, 현재 지분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할 경우 출자전환 손실 추정액은 2조6,5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X조선해양도 마찬가지 경우로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43.9%의 현재 지분가치가 1,500만원에 불과하여 최초 여신액 대비 1조9,029억원의 출자전환 손실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GM의 경우 17%의 지분인수를 위해 2002년 2,100억원을 투입하였으나, 현재 장부가치는 0원이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대우조선해양 주식은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거래정지 상태이고, STX조선해양은 2014년 상장폐지 이후 회생절차 종결 후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 제 가격을 받고 회사를 매각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한국GM도 2조원 규모의 자본잠식 상태인데다가, 현재 국내 자동차산업 하향기와 맞물리면서 정상 가동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금년 10월부터는 미국 GM본사의 철수 결정을 할 경우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없어 투자액 회수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산업은행은 혁신방안 과제 이행현황을 공개하면서 「출자회사 매각 계획 수립 및 신속 매각」을 2016년에 이미 완료하였다고 국회에 보고하였다.

 

중소벤처기업과 흑자를 시연하고 있는 105개 출자회사는 쉽게 매각이 가능한 경우였고, 관건은 부실상태가 커 쉽게 매각할 수 없는 대기업인데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자회사 매각 과제를 “진행중” 상태도 아니고 “완료”로 보고하였던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한국산업은행은 국가 산업구조조정과 정책금융 집행의 핵심 중에 핵심기관인데 본인의 출자회사 관리도 이렇게 부실해서야 어떻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출자회사 매각 외에 다른 혁신방안 추진과제도 주마간산 격으로 한 것은 없는지 자신에게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검토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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