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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발주처 임금직불제,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대표적 일자리정책 될 것”김현미 장관, “적정임금 실천 위한 발주처 임금직불제 전면 확대”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2017.10.12 19:43

[대한뉴스=정성경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건설산업현장의 저임금과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발주처 임금직불제 전면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정동영 의원ⓒ대한뉴스

이날 김현미 장관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보장제 도입과 이에 대한 정부 입법 추진 의견을 묻자,“건설업에서 좋은 일자리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의원은“문재인 정부의 최고 중점과제가 일자리 문제인데 그동안 건설일자리는 3D업종의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로 기피 대상이었다. 하지만 발주처 임금직불제 통해 적정임금 지급이 보장되어 꽤 괜찮은 일자리가 되면, 건설노동자들도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고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청년들도 가고 싶은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건설공사 발주를 하면 설계예산에서 책정된 인건비(노임)가 실제 현장 건설노동자에게는 절반 밖에 지급되지 않는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인건비는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현장에서 지급한 인건비를 바로 국세청과 노동부에 신고해서 인건비에 손을 못 대는 구조”라며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발주처 임금직불제 도입을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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