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칼럼
김남규 발행인 칼럼, 다시 보게 되는 송영무 국방장관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2017.10.19 14:33

[대한뉴스]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어렵게 통과하고 장관이 된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 3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키고 임명을 강행한바 있다. 송영무 장관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대장까지 승진하여 참모총장을 역임하고 장관에 임명되는 빛나는 삶의 발자취를 남긴 이력이었으나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의 어두운 면이 부각되었다. 군 은퇴 후 로펌에 취업하여 자문역할로 고액의 자문료를 수령한 일, 음주운전을 하고 무마시킨 일, 방산비리 연루의혹, 연평해전 기념일에 골프를 한 일 등 국방개혁의 부적격자로 알려져 곤혹을 치렀으나 문 대통령은 스스로 설정한 공직배제 5원칙을 위반한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는 공격을 받는 송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이었다.

 

김남규 발행인겸 대표 ⓒ대한뉴스

그러나 왕 특보라고 할 만큼 대통령도 신임하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와 다투고 경고를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가 햇볕특보의 공격에 대응한 이야기는 무용담으로 회자되고 있다. 송 장관이 얼마 전 국회에서 북 전쟁지휘부를 겨냥한 참수부대를 창설하겠다고 국방장관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을 했는데, 문 특보는 북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송 장관은 문 특보를 향해 “학자입장에서 떠드는 것이다. 특보 같지 않아 개탄스럽다.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용감하게 비판하였다. 박수를 치는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햇볕론자인 문 특보는 개인 발언이라는 전제는 깔았지만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된다”거나 북핵을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오고 북핵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 정부 공식 입장과 특보발언이 달라 외교적 혼선을 일으키고 연일 튀는 발언으로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의 미국방문 전에 미국에 간 문 특보가 “북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특보가 북한의 입맛에 맞는 발언을 미국에서 떠들었으니 위중한 안보상황에서 정부의 대응과 엇박자를 낸 사고를 친 것이다. 이런 문정인 안보특보를 비판했다고 청와대가 송 장관을 ‘엄중 주의 조치’를 했다고 한다. 국방장관은 군을 이끌어가는 총책임자로서 군 문제로 대통령 특보를 비판했다고 청와대가 경고를 한다면 군의 사기나 통솔을 어찌하라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문 특보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 목적에 대해 대통령 뜻과 다른 발언을 한 올바른 안보관 소유자이다. 송 장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목적은 체제보장용이라는 의도는 10%밖에 안 되고 90%이상은 군사적 위협이라고 보며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하기위한 목적이라는 소신발언을 함으로 “북핵은 체제보장용”이라고 하는 대통령과 현정권의 최대현안인 북핵의 성격에 대해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상 장관이 반박한 것이다.

 

또한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하여 전술핵 논란이 불거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 CNN인터뷰를 통해 “전술핵을 반입해야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정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흐름이 잡히니 문 특보와 정 안보실장 등 외교정책수립진영과 송 장관 등 안보정책 라인이 정권내부에서 정책 혼선을 빚으며 갈등을 빚는 것으로 관측하는 견해도 있으나 군인으로서 국방의 최전선에서 잔뼈가 굵은 송 장관의 뚝심 있는 안보관이 야당과 침묵하며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안보분야에 신선한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본다. 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주의를 받거나 경질돼야 할 대상은 송 장관이 아니라 문 특보라며“대북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정책혼선을 주는 발언을 하고 있는 문 특보를 경질해줄 것을 대통령께 건의 드린다”고 하여 여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송 장관을 엄호하였다.

 

송 장관은 문 특보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해서는 “국방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임무로 삼고 있다”고 어떤 압력이나 공격에도 의연하게 맡겨진 국방의 책무를 빈틈없이 안보 최우선 정책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소신발언을 하고 국민의 편에서 당당하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 한다면 대한민국은 앞날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회사소개찾아오시는 길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고충처리인 도입 운영제휴안내광고안내자문위원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대한뉴스  |  대표전화 : 02-3789-9114  |  팩스 : 02-778-6996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2003.10.24. | 인터넷 KOREA NEWS | 인터넷 등록번호: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2008.07.10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Copyright © 2018 대한뉴스신문 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   |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