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파워리뷰
중기부 내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의 30% 지원소상공인과의 약속“따뜻한 대변인”, 첫 실천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2017.12.17 13:54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는 다짐의 첫 번째 실행으로 "내년 년 1월 1일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인 영세 소상공인들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폐업시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으로, ’18년 1월 1일부터 월 고용보험료 3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50~100% 지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61)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42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306만 업체의 46.4% 수준이며, 내년에는 1만명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영세한 1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제고하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17.10월 기준 1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 : 59만 8천명)을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남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회사소개찾아오시는 길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고충처리인 도입 운영제휴안내광고안내자문위원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대한뉴스  |  대표전화 : 02-3789-9114  |  팩스 : 02-778-6996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2003.10.24. | 인터넷 KOREA NEWS | 인터넷 등록번호: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2008.07.10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Copyright © 2018 대한뉴스신문 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   |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