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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 개최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2018.01.05 06:00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對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월 5일  오전 9시 30분에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전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한 것.

 

지난 ‘15년 12월 한-중 FTA 발효시 양국은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을 위한 후속협상*을 발효 후 2년 내 개시하기로 협정문에 규정하였으며,원칙적 개방, 예외적 시장제한 조치를 채택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17.12.14)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계기, 중국 상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금년 초 후속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공청회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 및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정 기대효과와 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방향 및 업계 요청 사항 등을 논의하는 한편,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방청객들에게 발언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포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그간 개진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보고를 거쳐 1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며,향후에도 주요 유망 서비스 업종별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이를 협상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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