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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정부 여당은 왜 ‘재벌건설사 금품살포 금지법’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법’ 처리를 주저하는가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2018.01.11 10:24

[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최근 검찰과 경찰은 어제 부영그룹과 대우건설을 압수수색하고, 부영그룹의 수십억 원 탈세와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개인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와 대우건설의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원 대상 금품 살포 혐의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 ⓒ대한뉴스

정동영 의원은 11일 부영주택은 최악의 부실시공과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폭탄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부영주택은 또 박근혜정부하에서 주택도시기금과 선분양보증을 독식한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에 의해 밝혀졌으며, 최근 이중근 회장이 박근혜정부에 K스포츠재단 출연을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전 정부와 심각한 정경유착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11일 밝혔다.
 
부영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재벌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임대료를 연 5%씩 올리며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법의 허점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
 


‘서민들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던 정부 여당은 임대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대우건설의 재건축 조합원 대상 금품 살포 역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일이다. 문재인정부가 재벌건설사들의 무상 이사비 제공, 무이자 이주비 지원, 초과이익 대납 등 공공연한 불법 매표행위를 금지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기 원한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만이 해답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재벌건설사의 이사비 지원과 시중금리 이하 자금 융자 중개⋅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재벌건설사들의 과당경쟁으로 불법천지가 된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개혁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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