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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2018.01.12 10:39

[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소방기관이 견인차량을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에는 견인차량과 함께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김삼화 의원ⓒ대한뉴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2일 ∆소방기관의 견인차량 확보 및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 시 견인차량과 함께 출동 ∆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을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이동 명령 ∆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훼손할 경우 형사책임 감경 및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김삼화 의원은 “소방활동을 위해 불법 주차‧정차된 차량을 긴급하게 이동하는 경우 차량의 훼손에 대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소방구조 활동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기관은 견인차량과 함께 출동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이동시키고, 불가피하게 차량을 훼손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9일 영국의 ⌜화재와 구출 서비스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가 현장에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제거하는 행위 ∆교통을 통제하는 행위 ∆구내 또는 장소에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여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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