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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만명 내집 마련 가능하다”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2018.02.19 09:07

[대한뉴스] 홍콩 정부가 연간 벌어들이는 거액의 토지 수입 중에서 5분의 1을 사용해 무이자 대출을 제안하면 매년 1만명 이상의 젊은층과 중산층이 '내집 마련'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뉴스

홍콩중문대학 리우팍와이 명예교수는 2018-19년 도시 예산으로 막대한 흑자에 대해 정부관리들이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리우 교수는 높은 부동산 가격과 높은 임대료는 원가에 해당하는 땅값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면서 일반 서민들을 제외하고 대형 개발업자만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높은 토지 가격으로 거액의 토지 수입을 올린다면 대형 개발업자가 아닌 패자(일반서민)를을 위해 그 수입을 세금처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우 교수의 제안은 2014년도에 발표된 정부 예산의 구조적자에 두려움을 불러 일으킨 연구가 거짓 경고였다면서 날카로운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경제학자드른 2021년까지 예상되는 적자 전망이 실제로는 훨씬 더 늦게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 정부 연구그룹의 일원이기도한 리우 교수는 지난 몇년간 공식 정부 수입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면서 홍콩정부가 민간 개발업자에게 토지를 팔 때 받는 토지판매 인지세 부문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리우 교수는 "정부가 매년 토지 수입금의 20%(약 200~300억 달러)를 마련해 주택 구매자의 30%를 지원하고, 은행이 최대 70%까지 장기주택융자 지원하면 일반 서민들은 10%만으로도 내집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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