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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15년 이상 장기집권 길 열다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2018.03.02 00:12

[대한뉴스] 중국이 헌법상 국가주석의 ‘2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15년 이상 장기 집권할 기반을 마련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3연임을 금지한 헌법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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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연임은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인대 회기는 5년이기 때문에 현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이고, 3연임은 금지된다.


이 조항에서 ‘연임은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을 삭제하면 시 주석은 15년 이상 장기 집권할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된다. 10년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도 국가주석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통상 가을에 열던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베이징에서 열기로 한 것은 국가주석 연임 규정 삭제를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헌법 수정안은 5일부터 열리는 전인대에 상정되며 통과가 확실시된다.(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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