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국제 외교가동정
올해 예산 지원 : 수혜자 정의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2018.03.20 09:12

[대한뉴스] 저소득층과 은퇴자를 올해 예산지원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공공-민간 기금 관리인들에게 머리아픈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뉴스

폴 찬모포 재정장관은 지난 수요일 공개한 2018-19 예산 발표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룹을 위해 지원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커뮤니티케어기금에 요구했다.


2014-15년도에 일회성 지원금을 도입했었는데 공공주택에 살지 않고 이전 예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한정했었다. 약15만명으로 65,000가구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 기금의 피터 청은 재정장관이 제안한 대로 지원 계획이 확대될 경우 수혜자를 정의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했다. 퇴직자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고려해야할 요소가 너무 많아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낮은 급여를 받는 젊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속한 가족이 풍족할 경우 재정적 어려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정부 예산 혜택에서도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기금관리 전문가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자산조사를 통해 신청한 학자금 대출의 일부를 면제하는 방법 같은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미 학자금 신청 과정에서 자산조사를 통해 형평성이 입증된 그룹이기 때문에 심사가 생략가능하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 펀드의 의장이기도 한 노동복지부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복잡한 제도가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혜 범위를 정하는데 균형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정부가 민간 상업용 건물을 인수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백업용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회사소개찾아오시는 길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고충처리인 도입 운영제휴안내광고안내자문위원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대한뉴스  |  대표전화 : 02-3789-9114  |  팩스 : 02-778-6996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2003.10.24. | 인터넷 KOREA NEWS | 인터넷 등록번호: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2008.07.10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Copyright © 2018 대한뉴스신문 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   |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