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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창작 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2018.03.20 11:02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3월 20일(화) 오후 3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근정회의실에서 공연·시각·문학 등, 주요 예술 분야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예술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계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예술 창작 환경에 미친 영향을 점검한다.

 

도종환 장관은 “문체부는 임금 체불 등 예술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등 예술인들이 창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그간의 정책 효과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적 변화가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예술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 상담과 적극적인 시정 조치,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보급 확산 등, 예술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 예술인들의 복지 지원을 강화해 창작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예술계 영세 사업주·기획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등의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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