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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소아당뇨 등 희귀질환 의료기기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김한나 기자 bonny3078@naver.com | 승인2018.03.28 20:41

[대한뉴스=김한나 기자]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3월 28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소아당뇨 등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기기 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소아당뇨 아들을 둔 김미영씨는 아들을 위해 의료기기인 연속혈당측정기를 수입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전송받게 개조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료기기법 제 26조에 있다. 아이의 혈당을 측정하기 위해 수입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게 한 행위가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판매와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행위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지난 3월 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사업 종사자들의 허가·인가·신고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적인 사용자(소비자)를 위한 허가 등의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소아당뇨 등 희귀질환자들의 최신 의료기술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번 토론회는 의미가 깊다.

 

김수민 의원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국가는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고통을 함께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아당뇨 등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고 말했다.

 

토론회는 성춘일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변호사, 김미영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이 발제를 맡았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희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김정욱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변호사, 박주욱 당원병 환우회 회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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