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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환경법 위반은 매년 증가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김한나 기자 bonny3078@naver.com | 승인2018.03.29 18:13

[대한뉴스=김한나 기자]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고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비율은 30%를 상회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의원ⓒ대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이 8개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범죄로 3,232건의 고발이 이뤄졌지만 31.2%에 달하는 1,011건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형을 받은 건수는 23건(0.7%)건,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벌금 처분은 20건(0.6%)에 불과했고, 절반에 달하는 1,452건(44.9%)은 비교적 가벼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같은 기간 동안 각 청별 고발 건수는 한강(1,320건), 낙동강(543건), 금강(341건), 대구(335건), 영산강(310건), 새만금(234건), 원주(108건), 수도권(41건) 순이었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화학물질(1,320건), 대기(743건), 수질(445건), 기타(370건), 폐기물(364건) 분야 순으로 많았다.

 

이에 신 의원은 “현행 감시체계로는 지능화, 조직화 되어가는 환경범죄에 대응하기 곤란하다”며 “징벌적 과징금을 확대하는 등 날로 진화하는 환경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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