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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0차 FTA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2018.03.31 20:01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업종별 협·단체와 자유무역협정(FTA)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산업부는, 업계가 자유무역협정의 활용과정에서 제기한 애로들과 그간 자유 무역협정 이행위를 통해 해결 또는 협의 중인 상황을 공유하였고, 자유무역협정 활용정보, 기술개발사업, 무역조정지원 제도 등을 안내했다.

 

이와 아울러 자유무역협정 활용 극대화의 일환으로, 세부 품목단위별로 협정 활용여부를 파악, 활용부진 원인분석을 통한 품목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등 품목별 자유무역협정 활용률 분석체계 구축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이 진출 국가의 기술 장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향후에도 중소기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중 원산지 증명 애로와 관련하여 상대국의 조치를 자유무역협정에 부합하게 운영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전자원산지 증명 시스템구축사업을 개발도상국까지 확대해 불투명한 원산지 증명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참석한 업종별 협・단체와 주요 통상관련기관들은 당면한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현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는 한편,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18년도에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업계에서도 자유무역협정 애로사항을 정부에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은 “업종별 협・단체와 통상・투자 지원기관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우리의 통상정책,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이 소외된 곳 없이 모든 기업, 산업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강조하고,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차기 회의는 6월경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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