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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인원 10만명 넘어서고용노동부, 2단계 기관 대상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해
김형진 기자 dhns@naver.com | 승인2018.04.10 17:18

[대한뉴스=김형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금년 3월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10.1만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년까지 예상전환규모 20.5만명*의 49.3% 수준으로, 지난해 전환결정인원 6.9만명에 이어 금년 1/4분기 중 3.2만명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된 결과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특별실태조사 결과, 각 기관에서 집계한 잠정전환인원 17.5만명과 추가전환 여지 3만명을 포함했다.

 

이를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는 `18년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72,354명)의 81.5%인 58,933명을 전환결정하였으며, 상반기 중 전환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견·용역은 `20년까지 누적 잠정전환인원(102,581명)의 41.2%인 42,242명을 전환결정한 상황으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18년부터 전환결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파견·용역 전환계획에서 `17년 2.3만에서 '18년 5만에서 2020년 7천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부문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47개 기관 모두 기간제 전환결정이 완료(11,106명, 당초 잠정전환인원 9,693명의 114.6%)되었고 파견·용역은 41개 기관·11,361명 중 30개 기관·7,044명(62.0%)의 전환결정이 완료되었다.

 

자치단체는 기간제의 경우 245개 기관·18,992명 중 206개 기관·15,517명(81.7%)의 전환결정이 이미 완료되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전환결정을 모두 완료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는 228개소 중 189개소에서 전환결정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파견·용역은 173개 기관·6,271명 중 28개·660명(10.5%)의 전환결정이 완료되었으며,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이 진행 중이다.

 

이어 교육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74개 기관·13,939명 중 72개 기관· 10,694명(76.7%)의 전환결정이 완료되었다. 교육기관 기간제의 경우, 파견·용역은 71개 기관·11,122명 중 34개 기관·1,804명(16.2%)을 전환결정한 상황이며, 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이 상당부분 진행됨에 따라 4월부터 각 기관별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325개 기관·26,154명 중 249개 기관·18,747명(71.7%)의 전환결정이 마무리 되었다.

 

한편 미전환 공공기관 중 과기부·총리실 출연연구기관(33개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4월 중 마무리 계획이다. 이들 중  파견·용역은 289개 기관·69,876명 중 135개 기관·32,125명(46.0%)의 전환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일부 대형 공공기관(발전, 철도 등)에서 노·사간 협의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방공기업은 기간제의 경우 144개 기관·3,576명 중 137개 기관·2,869명(80.2%)의 전환결정이 완료되었고, 파견·용역은 82개 기관·3,951명 중 42개 기관·609명(15.4%)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되었다. 또한 잠정전환인원 규모가 큰 도시철도부문은 정규직 전환논의가 아직 진행중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중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이후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550여명의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앙부처 등 부문별 합동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갈등이 우려되는 60여개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 및 권역별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2단계 대상기관인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553개), 공공기관 자회사(41개), 지방공기업 자회사(6개)로 총 600개소가 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지다.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노동자는 5만명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1.6만명에 달해 비정규직 비율이 32.1%에 달하고 세밀하게 짚어보면 이들 비정규직 1.6만 명 중 기간제 1.1만명, 파견, 용역 0.5만 명으로 기간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단계 600개 기관에 대해 비정규직 규모, 사용직종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마쳤다"며 "5월까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6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단계 대상기관의 주요 특징을 ①높은 비정규직 비율 (다수가 기간제), ②기관규모의 영세성, ③기관운영 재원의 모회사 의존성으로 분석하고, 대상기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노동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은 “1단계 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 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1단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노하우를 살려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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