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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 칼럼, 우려되는 ‘100년 전의 한반도’ 재현
대한뉴스 | 승인2014.08.01 06:09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역사의 동시성이다. 자칫 100년 전 한반도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요즘이다.

황종택 편집주간 ⓒ대한뉴스
그렇다. 국내외적 상황에 비춰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 ‘관(官)피아’로 상징되는 한국사회에 내재한 전근대적 가치, 시대착오적인 이념 갈등, 끈질긴 지역분할의 정치구도는 자유민주주의 완성에 더 많은 진통을 요구하는 격랑에 휩싸여 있다. 게다가,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 간 동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수준의 결속을 보이면서 중국과의 사이에 미묘한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100년 전 역사가 반복된다면 가장 위험한 곳은 동아시아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이 악화될 경우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울려퍼진 한 발의 총성을 계기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에 함몰된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고, 미국이 개입하는 사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한반도가 위험하긴 불문가지다. 혹시 있을지 모를 북한의 급변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국제적 충돌로 비화하지 말란 보장이 있을까.

남북 분단상황 하 미·중·러·일의 각축장 된 한반도

문제는 일본이다. 일본 각의는 최근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헌법 해석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자국은 물론 동맹국이 적으로부터 침공을 당할 경우에도 군사력을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와 주변 안보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인정 방침은 주변국들에 아픈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 구한 말 일본이 조선을 무력 강점할 때도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다.

되돌아보자. 일본과 미국이 체결한 '가쓰라-태프트 조약'을! 1905년, 미국 전쟁부장관으로서 도쿄에 파견된 윌리엄 태프트는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桂太郞)와 비밀협약(Taft-Katsura Agreement)을 체결했다. 바로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묵인한다는 약속이다. 일본은 이 밀약을 계기로 국제 여론을 자신들의 편으로 몰아갔고, 결국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했다. 고종 황제는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국제사회가 묵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미 일본이 만든 국제적 질서를 다시 바꾸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4년 뒤 윌리엄 태프트는 미국의 27대 대통령에 올랐고, 일본은 이때부터 우호의 상징으로 워싱턴DC에 벚나무를 심었다. 현재 미국 수도에 피는 벚꽃은 일본 정부의 치밀한 외교 활동의 결과인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상징하고 있다. 일본이 최근 침략주의 과거사 문제로 외교적 고립에 처하자 한 세기 전 당시처럼 미국을 자국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4월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면 미국은 일본을 보호하겠다"고 천명한 것도 일본 정부가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로비 활동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화합된 內治 기반 삼아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켜야

이 시점, 촉구한다. 일본은 평화헌법이 담고 있는 바대로 평화수호 차원의 전수방위(專守防衛)병력이 아닌, 공격 위주 군대의 폐해를 직시해야 한다. ‘손자병법’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은가. “전쟁의 해로움을 다 알지 못한다면 병력 운용의 이로움 또한 깨닫지 못한다(不盡知用兵之害者 則不能盡知用兵之利也).”

우리 외교에 새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먼저 일본과의 관계 설정이다. 북한과 일본이 과거사 정리 및 국교정상화를 향해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협력도 긴밀해지고 있다. 우리는 미국·중국과 기존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한·일, 한·러 간 협력적 관계의 재설정에 나서야겠다. 평화통일 기반 조성의 지렛대를 튼실히 해야 한다.

국제질서는 냉혹하다. 힘, 곧 국력에 의해 이해가 갈린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손자병법’ 제36계중 제5계는 ‘남의 집 불 난 틈을 타 도둑질 한다(趁火打劫)’이다. 국제질서의 냉엄한 현실은 자국의 이익만을 챙긴다는 뜻이다. 21세기 한반도라고 예외일 수 없을 터이다. 우리는 진정한 광복인 남북평화통일의 '대박’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정세판단을 통해 강대국의 사활적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 국익 도모 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겠다. 무엇보다 화합된 내치(內治)가 선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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